이달의 실무 포커스 – 달라진 미납국세열람제도 ‘임차인분들 꼭 확인하세요!’

2023년 4월호p.3

#미납국세 열람 제도#임차인#임대인 동의#임차보증금#전세사기 예방#세무서 민원봉사실#임대차계약#체납징세과

등기부등본이 깨끗해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이후로는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었는데 임대인에게 내가 모르는 체납세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국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후 해당 물건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미납국세 열람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확대하고 개선해 4월 3일부터 운영합니다.

당초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지만,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현행	개선*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장소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전국 모든 세무서
임대인동의	반드시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통보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를 방문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준비 서류	비고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작성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는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정보는 개인식별정보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국세청 블로그 ]

본 글은 헬로인사가 발행한 Payroll 매거진 2023년 4월호 3쪽에 수록된 기사를 웹 문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