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HR 담당자를 위한
Payroll 인사이트 허브

이달의 실무 포커스 – 사택과 관련된 세무 이슈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 중에 회사 명의로 계약한 집에 살고 있으니 사택은 무조건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사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단기 육아휴직

■ 단기 육아휴직의 법정사유 및 사용단위 단기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단기 돌봄 공백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자녀의 휴원 및 휴교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갑작스러운 휴원, 휴교 2) 방학 : 자녀의 공식적인 방학기간 3) 질병 및 사고 : 자녀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입원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감염병에 따른 등원, 등교 중지 :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등교 중지 조치 시

세무 – 26년도 세제 개편안

26년 8월 3일 자로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26년도 세제개편안은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하여 성장세가 회복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부문별∙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서민, 중산층, 청년의 민생지원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발표된 개편안 중 회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 비과세나 연말정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개편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상식 – 재해에 따른 세제 혜택

최근 거제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크게 입어 정부에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및 건강보험료·전기·통신·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이 제공된다. 이 중 재난지역 피해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무 Ⅰ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안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예방교육과 징계 등 사전, 사후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Ⅱ – 고정OT수당 관련 Q&A

실제 연장근로 시간 산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정연장수당, 고정OT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사항을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고 – 취업규칙 변경 시 집단적 동의의 적법성Ⅱ

취업규칙은 수많은 계약 관계 중 근로관계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특유한 법원(法源)입니다. 양자 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당사자 일방이 만든다는 것은 사실 의사의 합치를 기본으로 하는 계약 관계에 있어서 매우 이질적인 형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로관계가 하나의 사업주에 다수의 근로자를 상정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집단과 조직의 모습을 고려한다면 집단과 조직 내에서 일정하고도 통일적인 내부적 규범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R – 일자리 전망 데이터 (2025~2035)

Ⅰ. 직업별 일자리 전망 1. 경영•사무•금융•보험직(55개) 1) 경영기획 사무원 ① 종합요약 향후 10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및 자동화, 아웃소싱 등의 구조적 고용감소 요인과 데이터 기반 경영 확산•ESG 경영 강화•경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실무 수요가 상쇄되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유지할 전망임. 반복적인 데이터 취합보고서 작업 업무는 자동화로 인력 수요가 줄겠지만, 의사결정과 전략실행에 필요한 데이터양과 복잡성 증

개인정보보호 –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환경 심화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개인정보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했고, 8월 6일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 및 소통혁신24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