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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실무 포커스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정책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 육아휴직 신설,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게시간 제외 등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여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TIP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지원목적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지원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 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세무 – 미술품과 원천징수

최근 미술품이 상속, 증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2019년도에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132억 원에 거래되는 등 부동산과 더불어 투자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놓친다면 과다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세무상식 – 간이과세 배제지역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인 사업자인 간이과세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고자 부가가치세율인 10%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인 1.5%~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많은 사업자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간이과세는 단순히 매출 기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 Ⅰ – 상여금 지급 여부 판단 사례

상여금은 휴직자 지급 여부, 지급 주기, 일할 계산 지급 여부 등 사업장 별로 형태가 모두 다르고, 그에 따라 인사관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판례들을 통해 상여금을 둘러싼 여러가지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 Ⅱ – 보상휴가, 휴일대체 Q&A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7조에 의거하여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사관리 및 급여 계산 등이 달라지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기고 – 반환성과급의 위약금 여부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사업자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 집단적 규칙’이라고 통상 정의합니다.  취업규칙은 쉽게 말하면 회사 내 규칙이고 우리가 ‘사규’라고 부르는 것들이 취업규칙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취업규칙은 회사가 만든다는 겁니다.

HR – 일자리 전망 데이터 (2025~2035)

Ⅰ. 데이터 생성 목적 기술발전,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화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전환의 영향으로 산업구조와 직업세계가 급변함에 따라 일하는 방식과 요구되는 역량은 물론 취업시장의 구조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청소년은 진로•직업 선택에, 청년 및 근로자는 취업과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선에서 진로지도 및 직업상담을 담당하는 진로진학상담교사나 직업상담사 등도 급변하는 직업세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7-’29)」 발표 위험비례 규율, 예방중심 보호, 범정부 협력, 원스톱 국민 권리구제 체계 확립 등 인공지능 시대 정책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개인정보 정책 청사진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3일(금)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