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Ⅰ –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실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실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운영기간과 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단위기간별 조건과 임금보전 방안, 그리고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들을 관련 행정해석과 함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합의 주체와 기간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달라집니다.

• 2주 이내 단위기간 (취업규칙)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제50조제1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개월 이내 단위기간 (서면 합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더 엄격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운영 조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하며,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시간 한도: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식 시간 부여: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예외)
• 사전 통보 의무: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임금보전 방안 마련 여부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항에 따라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임금보전의 개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의 근로자 임금액을 기준으로, 제도 도입으로 인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판단 기준: 임금수준의 저하 여부는 단위기간 전체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방안 예시: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 노사 협의: 임금보전의 방법·시기·절차에 대해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594)

4. 근로시간 배치 및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산정 기준: 특정 주(일) 52(12)시간 이내에서 사전에 확정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 또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로 연장근로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성격: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 종료 후 연장근로 여부를 사후적으로 산정하는 제도가 아닌,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설정한 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1714)

5. 관련 행정해석

실무 운영 시 참고해야 주요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력적근로제 하에서 주휴시간 산정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각 주별 근로시간은 기왕에 설정된 소정근로시간을 여건에 맞게 배분한 것으로 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비교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준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산출방식을 준용하여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940)

(2)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휴일에도 근로시킬 수 있으므로 휴일근로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670)

(3)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 시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 합의로 시간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노·사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을 휴가를 사용한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1일 8시간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총 80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이 10시간인 날과 8시간인 날에 각각 휴가를 사용했다면 총 18시간(2.25일)을 사용한 것으로 차감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2633)

(4) 단위기간 도중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노사 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