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방안은 중요 사건에 대한 집중 관리와 신속한 처리 절차를 도입하여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배경 및 추진 현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를 노린 공격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유출·침해 사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고 건수 급증: 2022년 167건에서 2023년 318건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447건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되어 2025년 연간 신고 건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피해 지속: 통신, 플랫폼, 유통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정보주체가 영향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①전략적 사건 관리 ②신속 처리절차 도입 ③조사절차 투명성 제고 ④조사역량 강화 ⑤처리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합니다.
2. 5대 추진 과제 상세 내용
① 중요사건은 집중 조사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처리 원칙을 차등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 처리 원칙: 중요사건 12개월, 일반사건 6개월, 경미 사건 3개월 이내 처리
- 중요사건 집중 관리: 대규모 피해(100만 명 이상 유출)나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 주요 공공시스템 해킹 등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여 집중 처리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투입하여 증거 보존과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 일반사건 유형화: 처분이 완료된 621건을 분석한 결과, 민간은 해킹(235건)과 업무 과실(192건)이, 공공은 업무 과실(79건)과 해킹(33건)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여 연계·일괄 처리할 예정입니다.
- 경미 사건 사후 관리: 중소·영세 사업자의 최초 과태료 면제 및 기술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27년 예산안: 22억 원)
② 소위원회 활성화로 급증하는 사건에 유연히 대응한다
전체회의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확대합니다.
- 처리 범위 확대: 현재 과태료 사건 위주에서 소액 과징금 사건까지 소위원회 처리 대상으로 확대하며, 향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10억 원 이하 사건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기대 효과: 과징금 부과 건의 약 54%에서 최대 85%까지 소위원회에서 처리 가능해져 위반 행위 확정 및 시정 조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과징금 규모 | 처리 가능 건수 (200건 중) | 비율 |
|---|---|---|
| 1억 원 이하 | 107건 | 54% |
| 3억 원 이하 | 136건 | 68% |
| 10억 원 이하 | 169건 | 85% |
③ 조사 착수부터 결과까지 투명하게 알린다
조사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신속한 착수 결정: 사건 접수 초기에 부서별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 조사 착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합니다.
- 진행 상황 통지: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며, 조사 기간 연장 시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통지합니다.
- 방어권 보장: 대규모·복잡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조사 결과를 사전에 설명하고, 결과 통지 후에도 공식적인 의견 제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④ 전문 조사관을 양성하여 조사역량을 높인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 신규 조사관 기초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 전문관 지정: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 조사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하여 업무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 시스템 지원: 신고관리시스템(KISA), 조사정보시스템, 포렌식 랩 등을 연계하여 조사 생산성을 높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검색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검토 중입니다.
⑤ 사건 처리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강화한다
단순 처분 건수 공개를 넘어 상세한 통계와 기준을 공개합니다.
- 공개 범위 확대: 연도·기관별 접수·처분 현황, 평균 조사 기간, 소송 제기 현황, 주요 유출 사례 등을 공개합니다.
- 과징금 산정 기준 공개: 중대성 판단, 가중감경률 외에 부과기준율과 새로 도입된 투자감경률까지 공개하여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 예방을 유도합니다.
3. 위원장 코멘트
개인정보위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급증하고 대규모·복잡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사건에는 충분한 조사역량을 투입하고 일반·경미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되, 처리과정은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속성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더 빠르게 더 공정하게 더 투명하게 조사 (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