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조세회피행위 분석

최근 국세청에서는 각종 공제·감면제도를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성행하여 성실납세하고 있는 다수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 납세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하고 있는지 케이스별로 분석하여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을 한 사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다음과 같이 청년인지 여부와 수도권에 창업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감면율이 달라지게 된다.

구분	청년창업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년 100%	5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년 50%	-

이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수도권 외에 창업 시 세금이 100% 감면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지방에 있는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유튜버 등 소득이 높은 사업자의 주소세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일례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약 0.3평)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를 적발하였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공제

R&D세액공제는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 투자한 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국세청에서는 R&D세액공제와 관련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있다.

R&D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
3. 독립된 연구공간과 구역이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A와 B 중 선택

A(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 직전연도 연구개발비) X 공제율 공제율 : 중소기업(50%), 중견기업(40%), 대기업(25%)

B(당기분방식)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X 공제율 공제율 : 중소기업(25%), 중견기업(8%), 대기업(MIN 연구개발비/수입금액 50%, 2%)

이러한 R&D세액공제는 실제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병의원·학원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R&D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행위를 적발하였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행위를 적발하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당공제를 방지하려고 한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통한 부당 고용증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구분	중소기업(3년)	중견기업(3년)	대기업(2년)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수도권 1,450만 원 / 수도권 외 1,550만 원	800만 원	400만 원
그 외 상시근로자	수도권 850만 원 / 수도권 외 950만 원	450만 원	-

다만 최근에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살펴본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한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