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 대상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① 근로계약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③ 지방소득세신고서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⑤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이 무엇이고 어떤 서류를 점검하는지 먼저 살펴보자.
지도점검의 목적
사업장 지도점검은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 안내를 통해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함으로써 재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도점검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직장 지도점검 |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취득 누락, 보수 신고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지도점검 |
| 허위취득 지도점검 |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직장 자격 적격성을 확인하여 적정 직역 및 적정 보험료 부과 처분을 하는 지도점검 |
지도점검 방법
| 구분 | 대상 |
|---|---|
| 서류 지도점검 | 사업장에서 제출한 서류 또는 공단의 타 기관 연계자료로 점검이 가능한 사업장 |
| 출장 지도점검 |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서류 점검 결과 추가 출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서류 제출을 거부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 |
지도점검 확인사항
지도점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한다.
- 사업장 및 대표자 변경 신고 적정 여부
- 자격 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 보험료 연말정산, 수시 정산, 퇴직 정산 적정성 여부
- 소득 축소, 탈루 여부 확인
- 건강보험제도의 전반적인 관련 사항 지도 및 홍보, 건의사항 수렴
지도점검 대상 서류
지도점검 시 확인 대상이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근로계약서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급여) 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개인대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정답
정답은 ③ 지방소득세신고서이다. 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지도점검 대상 서류에는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 등이 포함되지만 지방소득세신고서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