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항목 | 보수 포함 여부 | 근거 |
|---|---|---|
| 주식매수선택권 | 포함 | 행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성과급 성격 |
|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 제외 | 대법원 판결(2015두37525) |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 제외 | 이의신청 인용 결정(제2016-이의-02327호 등) |
| 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 사업장 지급분은 포함 / 고용보험 지급분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38조 개정(2008.1.1 이후 지급분) |
정답 : ①
QUIZ QUIZ — 건강보험 연말정산 보수포함여부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늘 헷갈리는 것이 "이 항목을 보수에 넣어야 하나, 빼야 하나"이다.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라고 해서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퀴즈로 확인해 보자.
Q. 아래 항목 중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은?
① 주식매수선택권 ②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③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④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지급 받는 급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의 범위 포함여부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은 근로계약 당시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성과급이다. 따라서 주식매입에 따른 차액은 행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보수에 포함된다.
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한다(2015두37525).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 즉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의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의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이의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한다(제2016-이의-02327호 등).
산전후휴가 기간동안 지급 받는 급여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보수에 포함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보수에서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개정 시행일인 2008.1.1 이후 최초 지급받은 소득분부터 적용한다(2007.12.31 이전분까지는 사업장 또는 고용보험에서 받는 산전후휴가급여비를 모두 보수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