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왜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
최근 들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증액해 주었으며, 최근에는 한 스포츠 스타가 부모의 빚을 대신 변제하면서 이에 파생된 증여세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요건이 성립될 수 있다. 개정된 증여세 내용과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본다.
결혼 및 출산 시 증여세
2024년부터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기존에는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었지만,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는 추가 한도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어 총 1억 5천만 원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부부 합산으로 적용하면 최대 3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 구분 | 공제 한도 |
|---|---|
| 기존 자녀 증여 공제 | 5천만 원 |
| 결혼·출산 추가 공제 | +1억 원 |
| 결혼·출산 자녀 합산 공제 | 1억 5천만 원 |
| 부부 합산 시 | 최대 3억 원 |
결혼의 경우에는 혼인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증여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 즉, 혼인을 2024년 1월에 했다면 2022년도 증여분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혼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는 초혼뿐 아니라 재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혼 시 추가 한도 1억 원 중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시에 나머지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의 경우에는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며, 2024년부터 출산 후 2년 이내의 증여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출산의 경우에도 추가 한도 1억 원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출산 시 7천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둘째 출산 시에는 나머지 3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혼인을 위해 증여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혼인이 잘못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제3자의 채무 변제도 증여가 될 수 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자기의 재산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증여의 종류 중 하나로,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한 스포츠 스타가 부모의 빚 100억 원가량을 변제해 준 사례가 있었다. 이는 100억 원을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5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단순히 가족 간의 금전거래나 채권·채무 거래에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결혼 축의금, 증여세가 붙을까
결혼식을 치를 때 거액의 축의금이 오가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 2016서1353, 2017.02.08.).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축의금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직접 건네진 축의금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며, 그 외의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2008누22831, 2010.02.10.).
따라서 축의금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여, 결혼당사자인 본인들이 직접 받은 축의금은 본인들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도록 해야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부모 명의 신용카드 과다 사용도 주의해야
자녀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적발되곤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이 크지 않고 자녀 명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내역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의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의 자금 거래라 하더라도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