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I분석 시스템이란
최근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가 해당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변칙적인 탈루 행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최근 들어 대출의 증감 내역과 소득 및 소비 패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편법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패턴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을 PCI분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PCI분석 시스템은 2009년 개발된 것으로,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재산증가(Property), 소비지출액(Consumption), 신고소득(Income)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모델
재산증가액(부동산, 주식 등) + 소비지출액(신용카드 사용액 등) − 신고소득금액 = 탈루 혐의 금액
상기 기본모델과 같이 PCI시스템은 신고된 소득보다 재산의 증가 또는 소비지출이 현저하게 큰 경우에 혐의금액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PCI분석 시스템의 세 가지 구성요소
재산증가액 (Property)
재산증가액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회원권, 고가의 자동차 구입 등 등록의 재산이 되는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특히 고가의 임대보증금 역시 재산증가액에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지출 (Consumption)
소비지출액은 개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국세청에 집계되므로 대부분의 금액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신고소득금액 (Income)
신고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신고를 통해 신고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기준으로 합니다.
PCI시스템의 활용
이러한 PCI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사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 고액체납자 관리
이러한 PCI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사례 1 — 법인자금으로 재산증가 및 개인소비
현황 : 해당 납세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최근 5년간 근로소득금액 309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시가 35억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사용하고 가족의 해외여행 112차례 등을 소비하였습니다.
PCI모델 적용
| 구분 | 금액 |
|---|---|
| 재산증가 | 3,071백만원 |
| 소비지출액 | 834백만원 |
| 신고액 | 309백만원 |
| 탈루혐의 금액 | 3,596백만원 |
이에 과세관청은 상기 납세자를 법인의 자금을 통해 재산증가 및 개인소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례 2 — 신고소득금액 과소 신고
현황 : 해당 납세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5년간 근로소득금액 322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시가 25억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자녀 3명이 모두 유학 중이고 해외여행 32회 등을 소비하였습니다.
PCI모델 적용
| 구분 | 금액 |
|---|---|
| 재산증가 | 2,818백만원 |
| 소비지출액 | 261백만원 |
| 신고 | 322백만원 |
| 탈루혐의 금액 | 2,757백만원 |
이에 과세관청은 신고소득금액이 과소한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납세자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례 3 — 부모명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편법증여
현황 : 자녀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초호화 생활을 영위하면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마치며
이처럼 PCI시스템은 국세기본법상 조세부담은 국민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