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납부하다 보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라는 항목으로 추가납부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많은 납세자들이 어째서 세금의 10%를 지방세로 추가납부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세의 정의와 지방세의 종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방세란
우리가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는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인 외교, 사법, 국방 등에 세금이 사용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흥이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수행한다.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세금이 지방세에 해당한다.
즉 국가가 수행하는 일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일들을 위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취득세
지방세의 대표적인 종류 중 하나는 취득세로,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 이전 등 취득행위를 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며, 부동산과 부동산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 세율이 다르게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은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제재로 인하여 취득 지역 및 주택수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매매 시 재산세 부담을 명확하게 하여 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유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높을수록 부담하는 재산세가 높아질 수 있다.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소득세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소득세에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이외에 개인이 양도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10%의 지방세가 부과된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5.1 ~ 5.31)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법인세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분 | 과세 기준 | 신고·납부 기한 |
|---|---|---|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소득세 과세표준의 10% |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고납부(5.1 ~ 5.31) |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소득세 과세표준의 10% | 양도소득세 신고 후 2개월 이내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의 10% | 법인세 신고 후 1개월 이내 |
| 특별징수분 | 특별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한편 개인과 법인에게 급여나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별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민세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는 기본적으로 4,800원 정도의 주민세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도 사업소분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부과가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본적인 세율에 더하여, 사업장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제곱미터당 250원의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월 급여총액의 일정 %를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명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개인분 주민세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기본적으로 4,800원 정도 부과
- 사업소분 주민세 : 기본 세율에 더해 사업장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1제곱미터당 250원
- 종업원분 주민세 :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월 급여총액의 일정 %
자동차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차량소유에 대한 세금인 자동차세를 부담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동차세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가지는, 대표적인 지방세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기타
이외에도 지방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그 종류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세와 관련하여 참고해야 될 점 중 하나는, 개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추가적으로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