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소득자료 제출과 본인 소득내역 확인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득자료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란?
실시간 소득파악이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어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소득자료 제출내역 조회·소득자료 미제출 신고 등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자료 제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비스(총 49종)가 PC 홈택스로만 제공되어, 근무환경 상 PC 사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일용근로자·용역제공자 등 소득자의 서비스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 안에서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통해 PC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기능을 전면 확대하였습니다.
복지이음 포털에서 이용 가능
종전에는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와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의 소득자료만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 인적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도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대상은 약 52만 명인데, 제출할 인원이 적어 모바일 제출이 용이한 소규모 사업자는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확대된 모바일 서비스는 2022년 10월 13일(목)부터 손택스 앱을 설치하거나 홈택스 모바일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복지이음' 포털을 통해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 구분 | 종전 | 확대 후 |
|---|---|---|
| 모바일 소득자료 제출 | 일용근로자(건설일용직 등), 용역제공자(대리기사·캐디 등) | 일용근로자, 용역제공자에 더해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까지 |
| 모바일 수정·기한 후 제출 |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만 가능 | 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소득자료까지 확대 |
또한 시간과 장소 제약 등으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사업자를 위하여, 기존에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만 가능했던 모바일 수정·기한 후 제출 기능을 인적용역사업자·용역제공자 소득자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PC 홈택스 기능
만일 제출된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소득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근로부인 신청',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 신고' 기능도 모바일로 확대하여, PC 홈택스를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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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간편제출 기능 스마트폰으로 소득자료를 일일이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출된 소득자 인적사항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인건비 간편제출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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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중복제출 원천 차단 올해 8월 PC 홈택스에 먼저 도입된 **'소득자료 오류·중복제출 원천 차단 시스템'**을 모바일 홈택스에도 적용하여, 정확한 소득자료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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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움자료 제공 사업자와 소득자가 새롭게 확대되는 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제출방법 안내영상, 소득자료 점검표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