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와 세무조사
최근 모 가수의 매니저가 소속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암표로 판매하여 큰 수익을 거둔 일이 발생하였다. 또한 유명 블로거 중 한 명이 암표로 한 달에 큰 수익을 거두고 조롱 섞인 글을 올려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식 판매상이 아닌 암표상의 경우 판매 수익을 누락하여 탈세를 행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해당 행위를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민생침해 탈세'로 보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조사대상인 암표상들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과, 수년간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의 출금,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의 구입 등을 원인으로 국세청에서 혐의를 파악하고 있다.
암표 판매 유형
(1)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 커뮤니티
온라인 암표의 전형적인 형태로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표를 판매하는 형태에 해당한다. 해당 형태의 조사대상자들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입장권을 판매한 것으로 국세청에서 파악하였으며, 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뒤 판매 완료 처리하지 않고 게시글을 삭제하는 형태 등으로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 대리 티켓팅 업자
대리 티켓팅 업자는 티켓 구매를 대신해 주는 전문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리 티켓팅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 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대의 국내·해외 주식을 사들이기도 하였다.
(3) 불법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
최근 티켓팅은 오픈 즉시 판매가 완료되기 때문에 매크로를 사용하여 예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고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 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을 분산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조사대상자는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온라인 새치기 예약 링크 판매업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어려운 예매사이트의 경우,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URL인 직접 예약 링크를 통해 암표를 판매하고 있다.
해당 업자들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링크 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후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추징 방향
해당 기획조사는 암표 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 흐름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암표 없이 다른 법률에 따라 불법인 점과는 별개로 세법에서는 해당 업자들의 수익이 주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익에 대한 신고는 빠짐없이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