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 필요 서류
급여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직원이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런데 관계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증빙 서류가 제각각이라, 담당자가 매번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관계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한다.
공통·외국인 피부양자 서류
| 관계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
| 공통 |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 증명서 등) ※ 제출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가 열람용인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공단이 해당 서류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공단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주민등록표의 등본)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
| 외국인 | ▷ 국외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 1부 (단, 해당 서류를 발급한 국가의 외교부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필요) 또는 대한민국 주재 재외공관(주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등)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1부 ▷ 한글로 발급한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한글 번역본 1부 ※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또는 「행정사법」 제4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
사실혼 배우자·동성 동반자·생부모 피부양자 서류
법률상 혼인·친자관계로 등록되지 않은 특수관계는 가족관계 등록부 서류만으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은 별도 증빙이 추가로 요구된다.
| 관계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
| 사실혼 배우자 |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 보증인 2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인우보증서상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 사본, 가족행사, 자녀 출생신고 공동기재, 공동생활비 이체 내역 등 관계 증빙서류 1부 ※ 취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료를 인정하며, 공동재산(공동명의) 증빙은 공동재산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경우 별도의 기준 일자 제한 없이 인정 ▷ 공증, 법원 판결문, 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중 1부 (공증) 사실혼 공증상 사실혼 관계 성립일, 당사자 간 혼인에 준하는 의사가 있음을 반드시 명시 (법원 판결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법원 결정·명령 포함 (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의결한 자료 |
| 동성 동반자 | ▷ 동성 동반자 경제적 생활공동체 확인 인우보증서 1부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 보증인 2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경제적 생활공동체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인우보증서상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 사본, 가족행사, 공동생활비 이체 내역 등 관계 증빙서류 1부 ※ 취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료를 인정하며, 공동재산(공동명의) 증빙은 공동재산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경우 별도의 기준 일자 제한 없이 인정 ▷ 공증, 법원 판결문, 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중 1부 (공증) 경제적 생활공동체 공증상 해당 관계 성립일, 당사자 간 관계 형성에 준하는 의사가 있음을 반드시 명시 (법원 판결문) 양 당사자 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 형성이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원 결정 또는 명령 (정부설치위원회 의결자료)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의결한 자료 |
| 생부모 (생부·생모) | ▷ 친생자 확인 소송의 법원 판결문 1부 ▷ 보건복지부에서 인증받은 검사 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1부 |
이처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관계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나 동성 동반자, 생부모와 같이 법률상 가족관계 서류만으로는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우보증서, 공증, 법원 판결문 등 추가 증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급여 담당자는 신고 전 대상자에게 필요 서류를 미리 안내해 처리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